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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5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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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5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율촌
4
광장
2
바른
2
화우
2
남산
1
봄
1
로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3. 서울행정법원 2023.06.02 선고 2022구합73161 판결
  이 사건 토지등에 분묘 5기가 잔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총 면적(29,041㎡)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23.05.18 선고 2022구합58865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6. 대구고등법원 2023.01.20 선고 2022누4234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법인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8. 서울고등법원 2022.09.15 선고 2022누38924 판결
  (파기환송) 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등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22.06.28 선고 2021구합79926 판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11. 대전지방법원 2022.04.27 선고 2020구합106090 판결
  최근 3년 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을 합병한 이력이 있는 존속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4.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01.26 선고 2021누1826 판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21년
18. 대법원 2021.09.30 선고 2020두46226 판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 [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19. 제주지방법원 2021.09.14 선고 2020구합774 판결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2016. 2. 5.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8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1.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09.08 선고 2021누1024 판결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08.18 선고 2021누10357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법인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3. 제주지방법원 2021.08.17 선고 2020구합5373 판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24. 서울고등법원 2021.07.22 선고 2020누57587 판결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는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9. 창원지방법원 2021.04.01 선고 2020구합53383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헌법

31. 수원지방법원 2021.01.14 선고 2019구합64229 판결
  원고(독일법인)가 한국법인의 의뢰에 따라 특정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는 용역을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임[국패]
   법인세 취소청구
   법인세법

32. 청주지방법원 2021.01.07 선고 2020구합5923 판결
  쟁점토지가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의 처분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0년
33. 제주지방법원 2020.12.15 선고 2019구합5872 판결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4. 서울고등법원 2020.11.20 선고 2020누38739 판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국패]
   법인세 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35. 대구지방법원 2020.11.19 선고 2020구합20783 판결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처분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6. 수원지방법원 2020.10.29 선고 2019구합71722 판결
  법령의 부지 착오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20.09.10 선고 2019구합84956 판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업무무관부동산의 취득 비용 등 손금부인 대상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41. 수원지방법원 2020.06.04 선고 2019구합62575 판결
  자회사에게 기술사용료지급채무를 면제해 준것으로 봄이 타당함, 경영지원수수료 수취에 대한 약정 및 관련 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42. 서울고등법원 2020.05.07 선고 2020누30834 판결
  공사수주를 위해 공사대금 일부로 토지를 취득한 것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3. 서울행정법원 2020.04.03 선고 2019구합67753 판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국승]
   법인세 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4. 대구고등법원 2020.02.21 선고 2019누2443 판결
  스포츠센터 건물의 편익과 효익을 위한 노외주차장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도시교통정비법 법인세법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5. 수원지방법원 2020.02.06 선고 2017구합61349 판결
  각 주식들에 관하여 재차명의신탁인정되나, 재차 명의신탁된 주식 일부분 특정되지 않아 해당부분 증여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46. 창원지방법원 2020.02.05 선고 2019구단11737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2019년
47.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7 선고 2019구합11205 판결
  공사수주를 위해 공사대금 일부로 토지를 취득한 것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음 [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48. 울산지방법원 2019.07.25 선고 2018구합7468 판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 후 처분된 고정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49.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7.17 선고 2018누2280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판매수당 과다계상 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정소송법

50. 창원지방법원 2019.05.30 선고 2018구합52127 판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2) 임대주택법 헌법

52. 대구지방법원 2019.01.23 선고 2018구합22991 판결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주차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지방세법

2018년
53. 울산지방법원 2018.12.13 선고 2017구합6437 판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역비를 양도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헌법재판소법

54. 전주지방법원 2018.10.11 선고 2018구합194 판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55. 전주지방법원 2018.07.18 선고 2017구합2025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판매수당 과다계상 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56. 광주고등법원 2018.07.12 선고 2017누4566 판결
  조사대상자 선정 및 가공매출원가 산정방식은 적법하고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임대주택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57.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07.11 선고 2018누10517 판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에 대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8. 서울행정법원 2018.06.29 선고 2017구합77435 판결
  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60. 서울고등법원 2018.05.16 선고 2016누66300 판결
  조세회피목적이 존재,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위법,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61. 서울행정법원 2018.05.04 선고 2017구합69441 판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국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2. 창원지방법원 2018.04.10 선고 2015구합21382 판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에 대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3. 인천지방법원 2018.01.18 선고 2016구합53740 판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2017년
64. 서울행정법원 2017.12.21 선고 2017구합52399 판결
  우회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시 기납부세액을 무신고세액에 포함한 계산 방법의 적법 여부[일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65. 서울고등법원 2017.12.15 선고 2017누54267 판결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67. 부산고등법원 2017.09.13 선고 2017누20149 판결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71. 서울고등법원 2017.07.07 선고 2016누76628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적극적 은닉 등 부정한 방법을 수반한바 없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73. 서울행정법원 2017.06.01 선고 2017구합52658 판결
  합병시 피합병법인에 관한 법인세 계산시에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4. 대구지방법원 2017.03.17 선고 2016구합22720 판결
  명의위장 거래 및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한 조세포탈행위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2016년
76. 울산지방법원 2016.12.15 선고 2016구합777 판결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79. 청주지방법원 2016.01.14 선고 2015구합11948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국승]
   법인세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5년
81. 서울행정법원 2015.12.17 선고 2015구합68864 판결
  쟁점주식을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의 당부[일부 국패]
   상속증여세
   가산세율에 관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82. 광주지방법원 2015.10.08 선고 2014구합12222 판결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선택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특례제한법

83. 대법원 2015.08.27 선고 2015두35543 판결
  토지 취득 당시 이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잇는 사정을 알고 매수한 토지를 매각한 것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4. 광주지방법원 2015.07.16 선고 2014구합335 판결
  한·영 조세조약에 의한 F1개최권료는 사용료 소득이다.[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86. 대법원 2015.04.09 선고 2014두46102 판결
  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87. 서울고등법원 2015.03.26 선고 2014누54389 판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4년
88. 서울고등법원 2014.12.10 선고 2014누51496 판결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매도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9.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38965 판결
  본사 이전 후 새롭게 시작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대상과세표준에 해당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특법 시행령

90. 서울고등법원 2014.11.11 선고 2014누54402 판결
  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법

91. 서울행정법원 2014.09.16 선고 2013구합29568 판결
  총수입금액 등을 고의로 누락한 장부에 기반한 신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92. 서울행정법원 2014.05.16 선고 2013구합55789 판결
  타인에 의한 착공을 원고의 착공으로 볼 수 없고, 판매목적 보유를 이유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93. 서울행정법원 2014.05.01 선고 2013구합17305 판결
  토지 취득 당시 이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매수한 토지를 매각한 것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95. 인천지방법원 2014.02.14 선고 2012구합731 판결
  주된 부분이 인적용역이고 노하우가 부수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전체를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본 처분은 부당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2013년
96. 대전지방법원 2013.09.04 선고 2012구합5109 판결
  조경수 매입 비용의 일부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97. 서울행정법원 2013.06.21 선고 2012구합23297 판결
  청구법인이 수행한 사업관리용역 중 국외제공용역(쟁점용역)은 영국법인이 제공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99. 대법원 2013.05.23 선고 2010두28601 판결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시 판매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공제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100. 서울고등법원 2013.05.22 선고 2012누3141 판결
  우대금리 적용은 통상적인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정상가격임[일부패소]
   법인세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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